개정 노동조합법(일명 노란봉투법) 관련 해석지침 및 교섭 매뉴얼 (2026.04.)

2026. 3. 10. 시행되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(일명 노란봉투법) 관련 참고자료 및 원하청 교섭절차 매뉴얼입니다.

1 노동조합법 제2·3조 개정사항
Ⅰ. 제2조(정의)
Ⅱ. 제3조(손해배상 청구의 제한)
Ⅲ. 제3조의2(책임의 면제)
Ⅳ. 부칙

2 사용자 및 노동쟁의 해석지침
제1장 개요
제2장 제2조제2호 사용자
Ⅰ. 용어례
Ⅱ. 계약외사용자 판단 원칙
Ⅲ. 판단 시 고려 요소
Ⅳ. 판단 시 유의 사항
Ⅴ. 계약외사용자 인정 범위 예시
제3장 제2조제5호 노동쟁의
Ⅰ.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
Ⅱ. 근로자 지위와 관련한 근로조건 결정
Ⅲ.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

3 원·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
Ⅰ. 목적
Ⅱ. 원･하청 교섭 체계
Ⅲ. 교섭절차 세부 내용

4 노동조합법 제2조제4호라목
Ⅰ. 노동조합 설립신고

5 노동조합법 제3조･제3조의2
Ⅰ. 입법 취지
Ⅱ.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 추가
Ⅲ. 정당방위 관련 조항
Ⅳ. 손해배상 책임비율 개별화 및 배상액 감면청구, 소권남용 금지
Ⅴ.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책임 면제
Ⅵ.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면제